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인터넷 인프라 보조금 규정을 개편하려 하면서, 세계 최대 위성 인터넷 사업자인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면 스타링크가 받을 지원금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무부, 인터넷 보조금 규정 완화 검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425억 달러(약 62조 원) 규모의 ‘BEAD(광대역 형평성, 접근성 및 분포) 프로그램’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광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비용 효율성이 낮은 곳에서만 위성 인터넷을 포함한 대체 기술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고, 미국 전역에서 위성 인터넷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 중립 정책 도입… 스타링크 지원금 증가 예상
WSJ는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이 프로그램을 ‘기술 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변화는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기업에 할당된 자금이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사업자로 유입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시행되면 스타링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기존 최대 41억 달러에서 100억~2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타링크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BEAD 프로그램 완화를 요구하며 로비를 진행했으나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로비 없이도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타링크, 세계 최대 위성 인터넷 사업자로 성장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사업부로, 현재까지 약 7,000여 개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배치해 세계 최대 위성 인터넷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인터넷 공급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터넷 공급원인 스타링크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가 요금제로 인한 우려도 존재
일각에서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높은 이용 요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이 위성 인터넷으로 집중되면,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광섬유 케이블 설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링크의 초기 장비 비용은 수백 달러에 달하며, 월 이용료도 약 120달러 수준이다. 반면 기존 유선 인터넷 요금은 평균 60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로 인해 농촌 및 오지 지역의 인터넷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