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삭감이 현실화 되면서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 있어 수혜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에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 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 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