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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위기 가까스로 모면

글쓴이 운영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이 전날 통과시킨 45일짜리 임시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임시예산안의 처리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일단 45일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기간 내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가까스로 미 의회 처리 문턱을 전날 넘어선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함에 따라 발효, 오는 11월17일까지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전날 미 상원은 오후 8시쯤부터 본회의를 열고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호명투표로 진행됐으며, 예산안은 오후 9시쯤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초당적 정신이 승리했다”며 “미국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원에 앞서 미 하원은 셧다운 시점 9시간여를 앞둔 전날 오후 2시50분쯤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의 의회 처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임시예산안은 향후 45일간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화당내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160억 달러·21조6800억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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