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4일 오전 4시27분께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3일 밤 10시28분께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지 3시간26분 만입니다.
재미교포들에게 비상계엄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군사독재의 추억이 떠오르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오후 10시20분경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한국 헌법은 제77조 제4항과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어제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라면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프닝으로 끝나기엔 상황이 엄중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형법 제87조의 ‘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형법 제91조의 ‘국헌 문란’ 1호(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와 2호(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의 키맨은 세 명이다.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그 중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입니다. 구조적으로 계엄을 발령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지명됐을 때부터 아주 허약한 구조입니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고 문제제기 했던 거고, 실제 이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관들의 문제를 뛰어 넘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 직후인 오전 4시32분 “이번 비상계엄은 친위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기에 더 두고볼 수가 없다.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4시40분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전 4시44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에 최고위원회의, 오전 8시에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은 12월4일 오전 4시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4시30분, 총리실 공보실은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렸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들 전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가슴 철렁한 사건들이 한국에서 연이어 일어나는데 앞으로 다가올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탄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것입니다. 참으로 한국인으로써 창피스러운 사건입니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다니 참으로 딱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