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회보장국의 대규모 감원 여파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네 차례나 다운됐고, 전화 문의 폭주로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당초 계획했던 신원 확인 강화 절차를 2주 연기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7,300만 명의 은퇴자, 장애인 등에게 연간 1조 5,000억 달러를 집행해온 기관인 사회보장국이 앞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회보장국의 감원과 예산 삭감이 지속되면서 웹사이트 장애뿐만 아니라 민원 서비스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사회보장국은 사기 방지를 위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수백만 명의 수급자가 기존의 전화 인증 방식 대신 지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로 전화 문의가 급증했으나 직원 부족으로 관리자들이 직접 전화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화 통화 대기시간은 평균 3시간에 달했으며, 일부 발신자는 4~5시간을 기다렸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부서까지 폐지되면서 불만을 처리할 체계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국은 혼란을 의식한 듯 26일 기존 연금 수급자와 메디케어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려던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 시행을 2주 늦추고, 적용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강력한 비용 절감 정책이 사회보장국의 운영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지적입니다.
정부효율부는 복지 사기 단속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숙련된 직원들이 대거 퇴출됐고 일부는 자진 퇴사했습니다.
사회보장국 내부에서는 “정부 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