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방위적인 불법 이민자 퇴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까지 접근하려는 시도로 위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어제 정부효율부가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SSA), 국세청(IRS) 등 주요 연방기관과 협력해 이민자 추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기관들이 수집했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민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활용된 개인정보는 사회보장번호, 세금 신고내역, 주택 정보까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기존에 제공됐던 공공주택 정보를 활용해 일부 가족 구성원이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연방 정부의 임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효율부는 합법 체류 신분 거주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불법 이민자에게 공공 지원 프로그램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이민자 색출을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회보장국은 기관에 등록된 수천 명의 라틴계 이민자를 ‘사망자’로 등록해 수급 혜택과 합법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와 협약을 맺어 최대 700만 명의 세금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스라엘-가자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신상과 국적 정보를 요구하며, 이민자 정보 수집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공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세금 신고, 주택 신청 등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무관한 취지라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