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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조기 신청 급증… 개혁에 자금 고갈 우려

글쓴이 운영자

소셜연금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셜연금 조기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커지지만 연금 수령자들은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 지난 3월 전국 소셜연금 신규 신청자가 58만 887명으로 작년 동월의 50만 527명보다 8만여명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사회보장 축소 움직임, 불안정한 경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령 금액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3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공포 조장이 사람들을 조기 신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부인했지만, 전반적인 정부 지출 감축과 사회보장국의 공무원 감축, 전화 청구 요건 변경 등 행정 시스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은퇴 연령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셜연금 문의 전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이상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불법 지급 비율은 전체 연금 지급액 대비 0.3% 수준이지만, 정부는 부정수급 문제를 부각하며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사망자에게 지급된’ 3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 75% 이상이 소셜연금 안정성에 대해 ‘매우’ 또는 ‘일부’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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