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 자동차 관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감사를 표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관세와의 중복 부과를 막고 미국 완성차의 경우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납부하는 제조업체는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25%)나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중복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세도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처음 발효됐던 지난달 4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포고문에는 미국 완성차에 대한 해외 부품 관세의 한시적 조정 조치가 담겼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자동차의 경우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3.75%를, 내년 5월 1일부터 1년 간은 2.5%를 상쇄하기로 했습니다.
첫해엔 차량 가치의 15%를, 두 번째 해는 10%를 수입 부품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25% 관세를 적용해 상쇄액을 계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업체는 환영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GM·스텔란티스·포드 최고경영자(CEO)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완화: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수입세 또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공급품에 대한 세금 중 하나를 지불하되 둘 다는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 영향을 받는 관세: 이 조치는 당초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목표: 이번 조정은 관세로 인해 불확실성과 잠재적 가격 인상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자동차 관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세가 여전히 적용될 것이며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