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주 세금 개편안, 저소득층의 상대적 세금 부담 가중 우려
올해 미국 여러 주에서 도입되거나 추진 중인 새로운 세금 감면 정책들이 고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적 형평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주(州)의 세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조치는 고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인하, 기업 및 자본 이득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고소득층입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률 측면에서도 가장 큰 감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재정 형평성 센터(Center for Fiscal Equity)’의 선임 정책 분석가 에리카 톰슨은 말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부 주에서는 매출세나 재산세 등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조지아, 애리조나를 비롯한 일부 주들은 이미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세금 개편안을 통과시켰거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 측은 이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 부족과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세금 감면이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오와 주지사 마크 레이놀즈는 “세금 감면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편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자, 그들이 번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공제(EITC) 확대나 자녀 세금 공제 확대와 같은 보완 조치가 없다면, 이번 세제 개편이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리고 세금 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세 및 경제정책연구소(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ITE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금 개편안이 추진 중인 최소 14개 주에서 상위 20% 고소득층이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반면, 하위 20%는 오히려 실효세율이 소폭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진적 소비세 구조와 공공 서비스 축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단체들은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곧 도덕적 선언입니다,”라고 톰슨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디에 쓰느냐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많은 세제 개편안은 혜택이 가장 적게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