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수급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자 중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였으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급여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총 1만7,087명으로, 2023년의 1만4,630명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은 25억5,800만 원으로, 2023년의 19억9,100만 원 대비 28.5%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679명), 베트남(605명) 순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중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급여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아, 관련 인원이 1만7,011명, 건수는 4만4,943건, 금액은 25억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금액은 4,700만 원이었고,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35명, 121건, 500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적용의 상호주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서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