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혜국(MFN)’ 정책을 시행하여, 미국 정부 프로그램이 특정 약물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이 지불하는 최저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앙집중식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일 지불자 시스템을 갖춘 다른 국가들의 가격 체계에 맞추려는 시도로,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약물 가격이 30%에서 80%까지 즉각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수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처방약 가격 때문에 불공정하게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명령은 2025년 5월 12일 오전 9시에 서명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추진되었던 ‘최혜국’ 규칙을 재도입한 것으로, 당시 이 규칙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법원에서 차단된 바 있습니다. 제약 산업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반대해 왔으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이익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판자들은 이 정책이 약물 혁신을 저해하고, 제시된 절감액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조쉬 호울리 상원의원과 피터 웰치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양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고약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실행 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Medicare나 Medicaid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약 산업의 강력한 반대와 법적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