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내년까지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어제 개혁안을 공개하며, 신차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금 공제를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20만 대 미만인 제조사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상업용 전기차와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역시 올해 말까지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IRA 법안은 이들 공제를 203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혁안은 이를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32년까지, 풍력 에너지 부품에 대한 공제는 2027년까지 유지되며,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32년 완전히 폐지됩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됐던 직원 고용 유지 세금 공제를 폐지하고, 일부 중소기업이 주 및 지방세 한도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세입세출위원회는 이번 개혁안을 다음 주 말까지 통과시킨 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일부 이탈표만 발생해도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가 포함된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세금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