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전면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는 메디케이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과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어제 공개한 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근로, 자원봉사 또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증명해야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음에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혜자들은 매년 두 차례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국이 수혜자의 상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강화됩니다.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에게는 일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거주 주택과 차량이 자산 기준에서 제외됐던 점과 비교하면 훨씬 엄격한 조건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도 줄어듭니다.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뉴욕 등 일부 주에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 기반 마련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삭감이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를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