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논란이 되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지역 사무소의 운영 축소, 전화 상담 서비스 제한, 과지급 수령자에 대한 급여 공제 비율의 대폭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약 7,400만 명의 은퇴자 및 장애 근로자뿐만 아니라, 곧 혜택을 신청할 예정인 수백만 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 저는 현재 62세이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저축이 없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6월 9일에 SSA(사회보장청)와 상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사회보장연금 신청이 처리된 후, 첫 수령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45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사회보장청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열린 SSA의 내부 회의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각 지역 사무소의 업무 처리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을 기관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시점보다 최대 4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권장됩니다.
고용 시장에서의 연령 차별과 조기 연금 수령 현실
많은 분들이 정년 이전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용 시장에서의 연령 차별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파트타임 직업조차 얻기 힘들어 사회보장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안정적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해고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조기 은퇴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미루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정년(FRA)이 되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62세가 되는 분이라면, 정년인 67세보다 5년 일찍 수령하는 경우 약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정년 이후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면 매년 약 8%씩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연령 차별과 고령층의 고용 현실
Transamerica 은퇴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기업은 58세 이상은 채용하지 않고, 62세를 넘으면 고용도 유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절반은 62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약 3분의 1은 67세 이후까지 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퇴자 중 60%가 65세 이전에 은퇴하며,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입니다. 이 중 약 70%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이유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은퇴 계획과 세금 절감 전략
한 분은 60세에 은퇴하신 뒤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고, 그 사이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모든 수입이 비과세이며, 매년 필수 인출 요건(RMD)도 없습니다. 반면, 62세에 연금을 시작한 다른 은퇴자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Roth 전환은 미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연도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Roth 전환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2025년 세금 연도에 적용하려면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서비스 악화 우려
많은 국민들이 SSA 또는 IRS와의 전화 상담 시 오랜 대기 시간 또는 연결 불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감축이 아닌, 오히려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SSA 사무소까지 4시간 이상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전화 상담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 향상 또한 절실합니다.
최근 SSA의 고객센터에는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25% 이상 문의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지연과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서비스 축소 방안은 비판 여론으로 인해 철회되었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Kathleen Romig 국장은 “현재까지 약 7,000개의 SSA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추가 감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인력 감축은 필연적으로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의 전망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연금 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SSA의 인력과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기술 시스템 역시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서비스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Retirement Income Institute의 Jason Fichtner 소장은 “의회가 SSA 예산 사용처나 인력 배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맺으며
사회보장연금 수급 계획은 단순한 수령 시기 선택을 넘어, 고용 시장의 현실, 세금 전략, 공공 서비스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과 지연 수령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고용 가능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제도 변화 속에서도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