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 햄톤로드 지역 일부 도시를 ‘이민 집행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버지니아주 햄톤로드 지역 내 일부 도시들이 연방 이민 집행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이민 집행 비협조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체서피크(Chesapeake), 햄톤(Hampton), 뉴포트뉴스(Newport News), 노폭(Norfolk), 포츠머스(Portsmouth), 서퍽(Suffolk), 버지니아비치(Virginia Beach)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일부 지역 당국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에 대해 제한적으로 협조하거나, 사법 명령이 없는 이민자 구금 요청을 거부하는 등 정책적인 차이를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여러 지방정부 및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은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보안관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이 목록에 포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연방 정부의 분류 기준이나 소통 과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법률을 준수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방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협조 지역’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민자들의 공동체 내 신뢰를 유지하고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