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상호관세 조치를 둘러싼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법원이 해당 조치를 무효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를 향한 공개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법원이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외국이 미국을 반미 관세로 인질처럼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싯 위원장도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왔으며, 특정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무역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한편, 관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략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향후 통상 정책의 방향성과 정치적 파급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