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주택 구매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 다수당 쟁탈전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주택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차원의 주택 관련 규제 부담을 줄이고, 주·지방 정부의 모범 사례를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규제 장벽, 느린 허가 절차, 과도한 의무 등이 건설을 지연시키고 개발을 제한하며 신규 주택 비용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명령은 특히 연방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환경보호청(EPA)과 육군장관에게 폭우·습지·수자원 관련 허가 요건을 검토·개정하도록 지시해 비용을 줄이고 주택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상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교통부, 연방주택금융청(FHFA) 등은 주거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HUD와 농무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주택 건설 비용을 최대 9천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백악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역사 보존 자문위원회는 역사 검토 지침을 간소화하고, 뉴 마켓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트럼프 1기 때 만든 기회지구 세제와 연계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지방의 zoning(용도지역) 코드는 변경하지 않아 교외 주택 밀집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백악관은 주·지방 정부에 재량 보조금 지급 시 허가 기간 60일 이내 준수 등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설업자와 구매자에게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의 대출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모기지 지침을 수정해 소형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모기지공개법(HMDA) 요건을 완화해 대출 취득 부담을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변화로 모기지 대출 기관 간 경쟁이 늘어나 차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 시장 안정성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기지 규제 변화 효과는 수개월 내 잠재 구매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택 구매력 문제는 특히 40세 미만 젊은 유권자들에게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2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9만 8천 달러로, 가구 중간 소득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과거 통상 주택 가격은 소득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05%로 1년 전 6.84%에서 하락했으나, 팬데믹 시기 3% 미만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패니메이·프레디맥을 통해 2천억 달러 규모 모기지 채권 매입, 금융기관의 주택 매입 제한, 신용카드 이자 상한 등을 추진하며 주택 구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소유주의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신규 건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내각 회의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사도록 기존 주택 가치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 노력의 실효성은 주·지방 규제와 금융 시장 변동에 달려 있어 신규 건설 증가나 모기지 비용 의미 있는 하락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유권자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