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신속 심리하겠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행정명령에 대해 다음달 15일 구두 변론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발표는 대법원이 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간주해 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에 대한 정부의 해제 요청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또 정책 일시 중단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두 변론 이후로 미룰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발표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불법 이민자와 외국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 부여를 종료한다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하급심 법원들이 출생시민권 부인 정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세 차례 제소했습니다.

정부의 제소는 행정명령의 위헌성 판단을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며 행정명령이 발표된 뒤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사들이 정책 전체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과도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 신청에 따른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