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제동

[워싱턴 D.C.] —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 도입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 이후 세 번째로 해당 정책에 제기된 도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권리를 제한하려는 조치를 차단한 것으로, 판사는 해당 정책이 미국 헌법과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은 미국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행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