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 버지니아 – 버지니아 주 자동차 딜러 감독 위원회(MVDB)가 딜러점에 대한 정기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주법 적용 또한 일관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제재 없이 운영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감사관실(OSIG)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MVDB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지난 8월 1일 발표했습니다.
MVDB는 버지니아 주 내 신차 및 중고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트레일러, 레저 차량 딜러 등 총 3,200곳 이상의 업소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증, 면허 발급, 소비자 민원 처리, 광고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
OSIG는 이번 감사에서 MVDB의 감독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작위 점검 미이행: 무작위 점검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상당수 딜러점이 18개월 이상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딜러도 40곳에 달했습니다.
- 점검 기록 부실: 많은 점검 사례에서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일부는 버지니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 점검 완료 여부 추적 불가: MVDB는 점검 완료 여부를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어, 어떤 점검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시정 조치 미흡: 법령 위반이 확인되어도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했으며, 관련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성과 측정 지표 부재: 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표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자체적인 규정 준수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관들은 총 11가지 권고안을 제시하며, 무작위 점검 주기 강화, 문서 관리 개선, 인력 확충 검토, 성과 측정 지표 마련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측의 대응
MVDB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점검 기록 문서화, 위반 사항 대응 절차 수립, 현장 담당자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수의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30일까지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멜라니 레스터 MVDB 임시 전무는 감사 보고서에 첨부한 서한에서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교육을 통해 딜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하지만, 필요할 경우 공정하고 일관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버지니아 주의 자동차 산업 규제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