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은 외국 입양 프로그램의 부실 운영과 그로 인한 학대 및 사기 사례에 대해 목요일 공식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국가 진상규명위원회가 처음으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과 입양가족, 친가족을 대신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최근 법원 판결은 일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린 시절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들이 겪었을 불안과 고통, 혼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입양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친부모를 찾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1970~1980년대 매년 수천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던 시기에 프로그램 내 광범위한 사기와 학대 문제로 국제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입양인은 기록이 조작되어 고아로 둔갑되거나, 친가족으로부터 부주의하게 분리되거나 심지어 강제로 빼앗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복지 비용 절감 목적의 입양 프로그램을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유럽, 미국, 호주에서 온 367명의 입양인 불만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는 2024년 AP통신과 PBS Frontline이 공동 조사한 내용과도 크게 일치하며, 한국 정부와 서구 국가, 입양 기관이 협력하여 약 20만 명의 한국 아동을 해외 입양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아동이 의심스럽거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지난 7월 국제 입양 안전을 위한 하그 입양 협약을 비준했으며, 이 협약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