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츠머스 — 미 재향군인부가 최근 논란이 된 장애등급 산정 관련 새 규정의 시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참전용사들과 보훈단체들의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장애등급 평가와 관련한 ‘중간 최종 규정’의 집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그 콜린스 장관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된 만큼, 즉시 시행을 중단한다”며 “부처는 재향군인들의 목소리를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대중 의견 수렴 절차는 진행하되, 해당 규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약물 복용의 영향’을 반영해 장애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향군인 장애등급 평가 기준 중 4.10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약물 치료로 증상이 완화된 경우 실제 생활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낮아질 수 있어, 보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규정이 수백만 명의 재향군인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보훈단체와 참전용사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햄톤로드 지역은 군사 시설과 퇴역 군인이 많은 지역으로, 한인 참전용사 및 예비역 출신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장애 보상 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 한인 참전용사 사회 역시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향군인부가 향후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훈 혜택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