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 가구’ 기준 철회 시사… 수십만 명 수령액 감소 우려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되는 생계 보조금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의 수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발표한 공고에서, 지난해 확대 도입된 ‘공적 부조 가구’ 기준을 철회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해당 기준은 가구 내 한 명이라도 푸드스탬프(SNAP)를 받는 경우, 그 가구를 ‘공적 부조 가구’로 인정해 SSI 수령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현금성 공공지원 혜택을 받아야 ‘공적 부조 가구’로 간주되었으며, 새 정부는 이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푸드스탬프만 받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감액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기존 규정으로 복귀할 경우,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수많은 취약계층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규정하에서는 약 10만 9천 명이 새롭게 SSI 수혜를 받을 수 있고, 27만 7천 명은 2033년까지 월 수령액이 인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이번 공고는 공식적인 규정 변경 절차의 첫 단계로, 시행에 앞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며 즉각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내 약 750만 명이 매달 SSI를 받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독신 기준 월 967달러, 부부는 월 1,450달러입니다.
SSI는 사회보장국이 관할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SSA)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SSI는 일반 정부 예산을 통해 지급되며, 65세 이상 고령자, 시각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 등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반면, SSA 연금은 신탁 기금을 통해 지급되며, 일정 기간 이상 근로 경력을 갖춘 은퇴자에게 주어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여론 수렴 과정과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