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어 국제 무역 질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7대4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3인 전원일치로 내린 위법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오는 10월 14일부터 발생하며, 그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유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현재 미 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로 평가돼,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주요 교역국에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시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확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 온 무역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역시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철강,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 품목에 대한 부과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으로 관세를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