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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상원, 버지니아비치 ‘10-1 선거제’ 반영한 시 헌장 개정안 통과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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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상원이 버지니아비치 시의 선거 제도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시 헌장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지난 29일 표결에서 찬성 27표, 반대 13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버지니아비치가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사용해 온 ‘10-1 선거제’를 시 헌장에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시의원 10명을 각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시장 1명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직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다.

이번 법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이미 다수의 버지니아비치 유권자들이 지지한 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시의회 역시 주민투표 이후 헌장 개정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0-1 선거제는 2022년과 2024년 시의회 선거에 적용됐다.

버지니아비치는 과거 7개 지역구와 3명의 광역 선출 시의원, 그리고 시장을 모두 광역 선출하는 ‘7-3-1’ 방식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10-1 제도가 유지됐다. 버지니아 주법상 시 헌장 개정은 반드시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애런 라우스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오늘은 버지니아비치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버지니아비치가 과거 인종 분리 정책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였으며, 1963년 시 승격 당시 백인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혼합 선거 제도가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10-1 선거제는 2022년 연방 판사가 기존 전원 광역 선출 방식이 소수계 유권자의 투표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출범한 시의회는 버지니아비치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인종 구성을 갖춘 시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라우스 의원은 1966년 이후 흑인과 아시아계 시의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선출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빌 디스테프 상원의원은 과거 자신이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전원 광역 선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모든 시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시민 참여와 책임성을 높인다”고 말하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효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요크카운티 지역구의 대니 딕스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보였다.

이번 상원 통과로 버지니아비치의 10-1 선거제는 제도적 안정성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됐으며, 최종적으로 하원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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