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용량 탄창도 규제… 찬반 논란 계속
버지니아주가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총기 안전 법안을 시행하면서 총기 규제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아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지난 16일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15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상식적인 총기 안전 법안은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법집행 기관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공격용 무기와 15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의 구매, 판매, 제조, 수입 및 양도가 금지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합법적으로 구매해 소유하고 있던 총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소유자는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북버지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사담 살림 의원과 댄 헬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주정부는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이 미국 내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과 경찰관 피살 사건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서명식에는 2007년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으로 딸을 잃은 유가족도 참석해 총기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 와 수정헌법 제2조 재단 은 해당 법안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검찰 관계자들도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총기 안전 법안에는 공격용 무기 규제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 건’ 단속 강화, 총기 안전 보관 의무화,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압수 명령 확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데이트 상대의 총기 소유 제한, 총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책임 강화 등이 있습니다.
햄톤로드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군인과 퇴역 군인, 사냥 및 스포츠 사격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총기 규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안 일부가 수정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