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의 행정 오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는 주정부가 식료품 지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SNAP 운영 과정에서 오류율이 높은 주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해당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류율이 낮은 주는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SNAP의 오류율은 자격이 있는 신청자를 올바르게 판정했는지, 그리고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부정수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실수로 인한 과다 지급이나 과소 지급 등 모든 지급 오류를 포함합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2025년 당시 영킨 주지사가 행정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SNAP 오류율을 11.5%에서 6%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버지니아주의 SNAP 오류율은 약 12%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10%는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2027년 10월까지 현재의 오류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는 SNAP 지원금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버지니아주는 현재 전국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은 5개 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은 오류율이 가장 높은 일부 주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추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사회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입니다. 햄톤로드를 비롯한 버지니아 지역에는 SNAP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가정과 노년층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내용이 SNAP 수혜 자격을 즉시 변경하거나 혜택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신청서 작성과 소득 신고, 가구원 정보 등을 더욱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향후 행정 오류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 체계와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며,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