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오바마케어 보조금 1년 연장 법안 추진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가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톰 수오지(뉴욕) 하원의원과 공화당 젠 키건스(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보조금 확대 조치의 종료 시점을 올해 12월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보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 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것으로, 가입자 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4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2,200만 명(90%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KFF는 보조금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75%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조금 확대 혜택은 최소한 2026년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