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너 당선인 스팬버거 서명 시 시행… 기존 법안 거부했던 영킨 전 주지사 우려도 여전
버지니아주가 이르면 2026년 11월부터 소매용 대마(마리화나) 판매 시장을 공식 개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개인적 소지·사용은 합법화됐지만 정식 구매 경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올해 회기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주 의회의 ‘대마 소매 시장 전환 공동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오후 새로운 입법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회기 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주지사였던 글렌 영킨(공화)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다른 주들에서 청소년·안전 문제 발생”… 영킨 전 주지사 반대 입장 여전
영킨 전 주지사는 거부권 설명에서
“소매용 대마를 도입한 주들은 청소년 건강 악화, 폭력 범죄 증가, 정신건강 문제, 교통안전 저하, 세수 대비 높은 사회적 비용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지역별 ‘판매 금지 선택권’ 삭제… 지방세 최대 3.5% 부과
지난해 법안엔 지방자치단체가 소매 대마 시장을 옵트아웃(불참)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올해는 이 옵션이 폐지됐다.
위원장 폴 크리젝(민주·페어팩스)은
“지역이 참여를 거부하면 결국 불법 시장만 확대된다”며
“과거의 ‘드라이 카운티’ 같은 개념은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부과 한도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됐다.
이는 지역 상권, 특히 햄톤(Hampton)·노폭(노폭/노폭·버지니아비치 등)에서의 소매 업계 정책 변화와도 직결될 전망이다.
■ 보수 기독교 단체 “지역 주민 투표 없어 실망”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 부재를 크게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 ‘버지니아 ABC(주류청)’가 규제 참여? 이견 커져
올해 법안에는 **버지니아주 주류관리국(ABC)**이 대마 규제에 관여할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쟁이 일었다.
2021년 설립된 **대마 규제 전문기관 CCA(Cannabis Control Authority)**가 이미 기능하고 있어, “굳이 ABC를 다시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가 나왔다.
■ “2026년 11월 1일 개장은 너무 빠르다”… 준비 부족 우려
일부 시민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11월 1일 개장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마리화나 저스티스’의 첼시 힉스 와이즈는
“CCA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교육·배치하기 어렵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열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비즈니스 50%까지 허가… 과거 대마 관련 전과자 우선 고려
현재 제안된 법안은 **전체 허가의 최대 50%를 소규모 운영 사업자(마이크로비즈니스)**에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신청자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조항도 포함한다.
- 과거 대마 유통 혐의로 형을 받은 이력 보유자
- 대마 단속으로 불균형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주자
일부 업계에서는 “기존 헴프(hemp) 소매업자들이 대마 판매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정 완화를 요구했다.
■ “350개 라이선스 경쟁 치열”… 헴프 소매업계 반발
공개 의견에서는 헴프 판매업자들이 “350개로 제한된 소매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