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문제 해결 위한 강제 철거… 실효성 두고 논란도
버지니아비치 시는 지난 1년 동안 시 전역에서 운영되던 노숙인 천막촌(노숙인 임시 거주지) 100곳 이상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당국은 공공 안전과 위생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는 2024년 봄부터 시작되어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됐으며, 시 주택보존국, 경찰국, 공공사업국,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루어졌다.
시 당국은 “천막촌 대부분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시민 불편과 위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리된 천막촌 거주자 중 약 20명이 긴급 쉼터로 옮겨졌고, 이 중 10명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연결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시민과 인권 단체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숙인 문제를 단순히 강제 해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의 2024년 노숙인 실태조사(Point-in-Time Count) 결과에 따르면, 시내 노숙인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311명으로, 전체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Grants Pass vs. Johnson’ 판결 이후 본격화됐다. 이 판결은 지자체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버지니아비치는 이를 근거로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버지니아비치 시는 현재 “Community of One: All In” 전략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노숙인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주거 지원,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 고용 지원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약 30~35곳의 천막촌이 정리 대상에 남아있다고 밝혔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쉼터와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