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진행되는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심사 기준에 대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국무부는 영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심사 기준을 교육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비자 인터뷰 업무가 언제 정상적으로 재개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존 예약자들도 일정 연기
국무부는 8월 25일부터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새로운 심사 기준과 관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이민비자 인터뷰 예약을 마친 신청자들도 면접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신청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기존 면접 일정이 재조정됐으며, 새로운 날짜와 시간은 추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적부조’ 심사 강화
이번 교육의 핵심은 미국에 입국한 이민비자 신청자가 향후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교육 수준, 직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입국 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공관의 영사 직원들이 공적부조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교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미국 비자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비자 발급 업무 전체가 중단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상은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처리하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 업무입니다.
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청자들이 해당됩니다.
-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자
- 취업이민 신청자
- 해외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신청자
반면 관광·상용 B1/B2 비자와 학생 F비자 등 비이민비자 업무 전체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연방 이민국(USCIS)을 통해 진행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 역시 해외 공관의 이민비자 인터뷰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미 인터뷰를 마친 사람은?
아직 인터뷰를 마친 신청자나 이미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에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등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자신의 인터뷰 일정이 변경됐는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가족들은 기존 인터뷰 예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연기될 경우 새로운 일정이 언제 배정되는지를 각 공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