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줄어들고… ACA 보조금 종료에 가입자들 부담 가중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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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코로나19 시기에 도입된 강화된 건강보험 보조금이 곧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전역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ACA 가입자들이 큰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은 보험 수준을 낮추거나, 아예 무보험 상태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난 4년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매달 부담해야 할 ACA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으나, 만료 시점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원은 최근 관련 대안을 담은 두 건의 법안을 부결시켰으며, 하원 공화당이 논의 중인 의료 패키지에도 보조금 연장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소여 카운티에 거주하는 채드 브런스 씨 부부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은퇴한 군 출신 소방관인 브런스 씨는 업무 중 입은 부상으로 조기 은퇴한 이후, 아내 켈리 씨와 함께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장작을 패고, 외식과 정가 식료품 구매를 거의 하지 않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보험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브런스 씨 부부는 월 2달러의 보험료로 공제액이 4천 달러 미만인 최고 등급의 골드 플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2026년에는 동일한 플랜의 월 보험료가 1천600달러로 급등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공제액이 1만5천 달러에 달하는 브론즈 플랜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켈리 브런스 씨는 “만약 내년에 큰 수술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 처치가 필요해진다면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연간 본인 부담 한도가 부부 합산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라 매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블랑에 거주하는 데이브 루프 씨 가족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루프 씨는 ACA가 시행된 2014년부터 가족과 함께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덕분에 자영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종료로 인해 현재 월 500달러 수준인 보험료가 최소 700달러 이상으로 오를 예정이며,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소득 약 7만5천 달러 수준의 루프 씨는 이러한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년에는 가족이 무보험 상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매우 크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네바다주 헨더슨에 거주하는 37세의 사회복지사 케이틀린 프로보스트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살 난 딸을 키우는 그는 주거비와 식비, 보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빠듯한 예산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로보스트 씨의 보험료는 내년에 월 85달러에서 약 750달러로 급등할 예정입니다. 그는 일단 1월 한 달은 인상된 보험료를 감수하고 납부한 뒤, 의회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이후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신은 보험에서 제외하고 딸의 보험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 한 달의 부담만으로도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며 “올해 크리스마스는 훨씬 소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종료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몇 주간 의회의 결정이 수백만 가정의 의료 접근성과 재정 안정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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