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요구와 정책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유엔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서 2040년까지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탄 발전 설비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기후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한국을 또 다른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 묶어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향후 수년간 최대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 과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이 적지만, 메탄 배출 등 온실가스 문제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늘리더라도 호주나 중동산 수입을 줄인다면 전체 수입량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에너지 정책 전반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의 미셸 김 연구원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반된 목표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며 기후 대응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김성환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3퍼센트에서 61퍼센트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는 지난해 한국 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2038년까지 10퍼센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비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 발전을 액화천연가스로 단순 대체할 경우, 실질적인 녹색 전환이 아닌 연료 전환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최근 석탄 퇴출을 촉진하는 국제 협의체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61개 석탄 발전소 중 40곳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석탄 수출국들도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같은 대형 수입국의 정책 전환은 국제 에너지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석탄 의존 시대의 종료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