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위치한 주 교도소에서 인력 부족, 의료 응급 상황 방치 등 심각한 운영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버지니아 교정국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요청하는 연방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이달 인디언 크릭 교정시설에서 의료 문제를 겪던 수감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송은 지난 12월 19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 리치먼드 지부에 제기됐으며, 원고는 그레이슨 카운티 리버 노스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에게 피살된 교도관 제러미 홀의 배우자인 돈 홀 씨와, 인디언 크릭 교정시설에 근무 중인 교도관 앤서니 켈럼 씨입니다.
원고 측은 버지니아 교정국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를 방치하고, 명백한 위협과 의료 응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수감자와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법원이 직접 개입해 교정국 운영을 감독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켈럼 씨는 이달 초 인원 점검 중 한 수감자가 감방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상급자로부터 점검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감자는 이후 사망했으며, 소송장에는 수감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교정국 역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장에는 이 사건이 행정적 절차와 실적을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지시가 수감자와 직원 모두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교정국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켈럼 씨는 수감자 사망 이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 입회 전에는 조사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나, 이후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 기간 연장이라는 보복 조치를 받았다고 소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버지니아비치의 팀 앤더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개입해, 주 전역 교도소의 안전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버지니아 교정국 국장 채드윅 닷슨, 교정 책임자 데이비드 로빈슨, 인디언 크릭 교정시설의 케빈 앨런 대위와 워든 다라 왓슨, 리버 노스 교정시설의 워든 케빈 매코이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됐으며, 두 교도소의 교대 책임자와 감독관 등 다수의 미지정 관리 인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 정부 기관을 대리하는 버지니아 법무장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인디언 크릭 교정시설은 1990년대 개소한 중보안, 기숙사형 시설로 최대 1천60명의 남성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약물 남용 치료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또한 제러미 홀 교도관의 사망 역시 사전에 접수된 위협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슨 카운티 대배심은 이달 리버 노스 교정시설 수감자 한 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원고 측은 법원에 대해 교정국이 신뢰 가능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의료 및 안전 응급 상황에 즉각 조치하며, 사건을 신고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한 직원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감독 및 이행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년 1월 제이 존스 신임 법무장관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됐으며, 담당 판사는 로버트 E. 페인 판사입니다. 버지니아 법무장관실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앤더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교정 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4년 교정국 내부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주 전역 교도소를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만도 추가로 1천350명의 정규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인디언 크릭 교정시설은 현재 185명이 배치돼 있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223명이 필요합니다.
앤더슨 변호사는 “오랫동안 알려져 온 구조적 문제가 결국 폭발했다”며 “같은 달에 수감자와 교도관 두 명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과 대응 실패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