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언 에너지 소송, 1월 16일 예비 가처분 심문 열려
버지니아주 노폭 연방법원이 도미니언 에너지가 제기한 해상 풍력발전 사업 재개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기밀 정보를 직접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방 동부 버지니아 지방법원의 자마르 워커 판사는 지난 일요일 명령을 통해, 도미니언 에너지가 미 내무부를 상대로 신청한 긴급 임시중지 명령을 예비 가처분 신청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심문을 오는 1월 16일 노폭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커 판사는 또한 연방 정부에 대해 풍력 발전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밀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군사 레이더 간섭 문제를 이유로 5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임대 계약을 중단한 이후, 버지니아비치 연안 해상 풍력발전 단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 측은 법원에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기밀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데 연말 연휴로 인한 행정적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변호인단은 1월 첫째 주 중 법원이 해당 기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임시중지 명령에 대한 심문은 월요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연기하고 1월 16일 예비 가처분 심문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1월 9일까지 관련 기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중지 명령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중단시키는 단기적 긴급 조치인 반면, 예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도미니언 에너지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워커 판사는 이번 사안에서 기밀 자료가 도미니언의 소송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공사 중단으로 하루 약 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6년 완공 목표가 위협받고 전력망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오는 1월 16일까지 공사가 중단될 경우, 손실액은 약 1억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2.6기가와트 규모의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2024년 5월 착공되어 현재 약 60퍼센트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버지니아비치 해안에서 약 27마일 떨어진 해상에 176기의 대형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112억 달러에 달합니다.
도미니언 측은 해당 사업이 건설 기간 동안 약 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억4천3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것이며, 상업 운전 이후에는 연간 1천1백 개의 일자리와 약 2억1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스코틀랜드 애버딘 인근 자신의 골프장 주변 풍력 발전 사업을 저지하지 못한 이후, 수년간 풍력 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동원해 풍력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비치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그동안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피해왔으며, 임대 계약이 중단된 것은 지난 12월 22일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현 버지니아 주지사는 최근 몇 달간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취임 예정인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 당선인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