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약 5경 1,230조 원)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36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추가로 증가한 것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8월 12일(현지시간) 오후 기준으로 총 국가 부채는 37조 48억 1,76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35조 달러, 11월 말 36조 달러를 차례로 넘긴 이후 매우 빠른 증가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총부채 수치보다 공공 보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증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현재 공공 보유 채무가 약 29조 6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GDP의 10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이 기록은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니라, 워싱턴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우리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게 불균형하며, 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조속한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CEO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유로존과 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이번 이정표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 구조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행동할 시간은 남아 있으며, 정부와 의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정적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재정 적자는 약 2,9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관세 수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에 힘입어 71억 달러에서 277억 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 확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조속한 정책 전환과 예산 개혁이 정치권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