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90년 넘게 유지해온 800달러 미만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바 있으며,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800달러 미만 상품에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호관세율이 16% 미만일 경우 품목당 80달러, 16%에서 25% 구간은 160달러, 25%를 초과하면 200달러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제품은 관세 총액이 상품 가격을 웃도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가 보내는 100달러 이하의 선물은 여전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만 약 13억 6천만 건의 소액 면세 배송이 미국에 들어왔으며, 하루 평균 약 4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라지는 면세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우편 사업자 대부분은 출발지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은 늘어난 물량을 직접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통관 지연과 배송 차질도 예상됩니다.
한편 규제 시행을 앞두고 유럽 30개국 이상을 비롯해 멕시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이미 미국행 배송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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