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국 압박에 “안전장치 없는 수용 시 1997년 외환위기 가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과 관련하여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 국부 유출을 최소화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요구대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 대미 직접 투자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모두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한국의 통화스와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미국 측은 통화스와프 체결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대통령은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이자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도 “혈맹 관계 속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