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50-year mortgage)’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이미지를 게시하며 새로운 주택금융 정책을 암시했으며, 연방 주택국(Federal Housing Director)도 이 계획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으로 활동했던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 전 고문은 폭스뉴스(Fox & Friends)와의 인터뷰에서 “50년 모기지가 시행되면 월 상환액은 줄어들지만,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무어 전 고문은 “단기적으로는 월별 부담을 낮춰 젊은층이나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평생에 걸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연방정부 역시 장기 저금리를 활용해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며 “이는 향후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주택난 원인 중 하나로 다세대 주택(multi-family housing) 건축 제한 규제를 지목하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욕시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달라스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무어 전 고문은 젊은 세대의 사회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대학 교육이 붕괴된 결과”라며 “자유시장경제가 번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의 실패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0년 모기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주택 구매력 확대와 장기 금융 리스크 간의 균형이 향후 미국 경제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