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신 ‘트럼프케어’ 추진, 국민 직접 보조금 지급 계획

워싱턴 D.C. —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건강보험 지원 정책, 일명 ‘트럼프케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직접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부 민주당 인사와 이미 개인적으로 논의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큰 금액을 돌려주려 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수익을 비판하며, “보험사들은 단기간에 주가가 수천 퍼센트 상승하며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지만,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새 건강보험 시스템을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는 2,000만 명 이상으로,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직접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 수익을 키우는 제도라며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트럼프케어’ 구상은 기존 오바마케어 보조금 방식을 변경해,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