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세액공제 종료 임박…수천 명 건강보험 비용 급등 가능성
버지니아주 노폭 지역 보건 전문가들이 건강보험 상실 위험과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최근 변화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이 내년부터 큰 폭의 비용 증가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뉴포트뉴스에 거주하는 두 자녀의 어머니 캐슬린 윈터스 씨는 스스로를 “미국적 가치, 즉 삶·자유·행복 추구를 실천하는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학계를 떠나 산후 도우미(둘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남편은 대학 강사이자 번역·편집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 소득은 약 10만 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ACA(건강보험개혁법) 시장 건강보험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부터 만료될 예정이어서, 윈터스 씨 가족은 월 1,000달러까지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노폭 주민 수천 명, 보험 상실·보험료 인상 직면”
노폭시 보건지구 수장 수전 지루아 국장은 “이번 변화로 인해 노폭 지역에서 향후 몇 년간 평균 400달러 이상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는 주민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 의료 서비스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녀는 11월 18일 노폭 시의회 보고에서 “우리는 메디케이드 확장 이전 수준, 아니 그보다 더 후퇴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며 “보험 상실자가 증가하면 비보상 진료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세액공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올해 초 민주당은 연장을 위해 예산안 중단 사태까지 감수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 노폭 내 취약지역 집중…“보험료 감당 못해 무보험 선택할 수도”
지루아 국장은 ACA 세액공제 만료로 인해 보험 가입자들이 “같은 보장을 유지하려면 몇백 달러를 더 부담하거나, 보험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폭 시 보건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오션뷰(Ocean View), 이스트비치(East Beach), 윌러비 스핏(Willoughby Spit) 등 도시 북부 지역 거주민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7년부터는 “월 80시간 노동 요건” 적용…최대 3만 3천 명 보험 상실 가능
최근 통과된 공화당의 연방 감세 법안으로 인해, 노폭의 7만 2천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약 4만 명이 2027년부터 매월 최소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 3만 3천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보험 상실자가 증가할 경우 응급 서비스·병원·지역 보건 시스템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니 알렉산더 노폭 시장은 “보험 상실이 늘면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세입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주민들, 플랜 선택조차 어려워
세액공제 상실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예측 불가능성’ 자체라고 입을 모읍니다.
윈터스 씨는 올해 초 연방 하원의원 바비 스콧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세액공제 연장 문제를 두고 의회가 양당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이 확실한데 기존 플랜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보장 범위를 낮춘 저가 플랜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어떤 플랜을 선택해도 내년에 상황이 바뀌어 버릴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