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가 실시한 최신 점검 결과, 미국 내 약 1만6천 개 트럭 운전학교 가운데 약 44%가 정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을 잃고 결국 폐쇄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교통부는 규정 준수에 문제가 있는 3천여 개 학교에 대해 30일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4천5백여 개의 학교도 비슷한 조치를 경고받았습니다.
인증을 잃은 학교는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에 필요한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므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인 트럭 운전사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한인 운전사들은 기본 영어 시험과 강화된 서류 검증 과정이 실제 운전 실력과 무관하게 그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 단체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해 온 이민자 운전자들까지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 내 이민자 소유 운송회사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자격 및 상업용 운전면허 보유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격 미달 운전자가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연방 정부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플로리다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로 추정되는 한 트럭 운전자가 불법 U턴을 하다 사고를 내 세 명이 숨진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부실한 교육으로 대형 트럭과 스쿨버스를 운전하게 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관행을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캘리포니아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방 지원금 중단을 경고해 왔으며, 특정 이민자의 CDL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제안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는 또한 미네소타 주의 CDL 프로그램 운영 미비 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3,04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경고를 받은 주는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주였지만, 교통부는 텍사스·사우스다코타 등 다른 주들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팀 월즈 주지사 대변인은 “도로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미 연방법 준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기준 미달 학교 대거 적발
이 조치가 이미 심각한 운전기사 부족을 악화시킬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 최대 트럭 운전학교 협회의 앤드류 폴리아코프 회장은 인증 취소 대상 학교 중 상당수가 ‘단기간 면허 취득’을 내세우며 부실 운영을 해온 ‘CDL 밀(밀집형 사설 교육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교육기간을 거치며, 이론과 실기 수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며칠 만에 면허 취득을 도와준다는 광고로 학생들을 속여 왔다는 것입니다.
폴리아코프 회장은 “트럭 운송업은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며칠짜리 단기 코스로 1,000~2,000달러만 내면 된다는 광고는 실제로 사람들의 돈만 가져가고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통부는 조치 대상 3,000개 학교가 교육 기준 미달, 부정확한 기록 보관, 심지어 교육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트럭 운전학교를 운영했던 요기 산왈 씨는 2022년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방 인증 요구사항을 맞추는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가 모래·자갈 포장을 아스팔트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는데, 약 15만 달러가 필요해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운영 당시 약 4~5년 동안 500명 정도의 운전자를 교육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단체는 강화된 규정을 환영… 이민자 단체는 “편파적 표적화” 주장
트럭 운송업계 단체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운전자들의 기본 영어 능력 확인 등 최근 시행된 기준과 함께 산업 전반의 안전을 높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트럭 협회의 폴 에노스 대표는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의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 조치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트럭 운전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이민자 운전자가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의 사고 운전자가 모두 시크교 신자였다는 이유로 시크교 운전자가 늘 차별과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미 펀자비 트럭 운전자 협회는 미국 내 시크교 트럭 운전자가 약 15만 명이며, 서부 해안 운전자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크교 옹호단체 UNITED SIKHS는 “완벽한 운전 기록을 가진 합법 운전자들까지 의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공포에 기반한 정책은 안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지적 이후 이민자에게 부적절하게 발급됐거나 체류허가 만료 후에도 유효했던 상업용 운전면허 1만7천 건에 대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