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오랜 논의 끝에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공식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스팬버거 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부는 최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시장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민들은 2027년 7월 1일부터 허가받은 판매점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당초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법안이 조정된 결과입니다. 주정부는 규제 체계 구축과 안전 기준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했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시장을 줄이며, 중소기업과 농가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한 규제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버지니아 전역에서 최대 350개의 소매 판매 허가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판매 허가 신청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는 한 번에 최대 2온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학교·병원·공원 등 민감 시설 반경 1,000피트 이내에는 매장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 체계도 마련됩니다. 마리화나 판매에는 6%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2029년 이후에는 8%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추가로 1%에서 최대 3.5%까지 별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를 유아교육, 보육 프로그램, 공립학교 교육,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공중보건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재투자 기금도 조성해 과거 마약 관련 법 집행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광고 규제도 강화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막기 위해 만화 캐릭터 사용이 금지되며,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품 형태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모든 제품은 아동 안전 포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도 이번 제도 변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비치, 노폭, 뉴포트뉴스, 햄톤, 체서피크 등 햄톤로드 지역에도 향후 허가를 받은 판매점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세수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청소년 보호와 교통안전 문제, 공공장소 사용 규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이미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와 개인 재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소매 판매 시장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버지니아는 규제된 판매 체계를 갖춘 주로 전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