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주 내 지방법원과 순회법원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반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햄톤로드 지역 한인들도 법원을 방문할 때 이전과 달라진 규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법은 법원 방문객이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법원이 지역 사정에 맞는 자체 운영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보안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법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 기존처럼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맡기면 증거 활용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햄톤로드 지역에서도 법원마다 시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뉴포트뉴스 법원은 방문객이 로비와 복도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휴대전화는 반드시 무음으로 설정해야 하며, 법정 안에서는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과 영상 및 음성 녹음은 계속 금지됩니다.
요크카운티와 포커슨 법원은 방문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입장할 수 있지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에는 제공되는 잠금 파우치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판사의 허가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노폭 법원 역시 잠금 파우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는 신호 차단 기능이 있는 보안 파우치에 보관되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법정 내 보안요원이 잠금을 해제합니다.
햄톤 법원은 현재까지 새로운 운영 지침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체사피크와 버지니아비치 법원도 기존 반입 제한 정책을 임시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비치는 오는 8월부터 관련 장비와 운영체계를 갖춘 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법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증거 제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에서는 대부분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 음성 녹음이 계속 금지되며, 법정에서의 휴대전화 사용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방문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햄톤로드 지역 한인 가운데 법원 출석이나 민원 업무를 위해 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역 법원의 휴대전화 운영 방침을 미리 확인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