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합하여 약 55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들이 단순노무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적에 따른 재외동포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체류자격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현재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 H-2 비자와 F-4 재외동포 비자를 연내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 제조업 등 인력 부족이 심한 단순노무 분야에서 재외동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H-2 비자 소지자는 약 9만 3,000명, F-4 비자 소지자는 약 55만 8,000명에 달합니다. H-2 비자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해야 하며 단순노무 업무만 허용되는 반면, F-4 비자는 장기 체류와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분야 취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F-4 비자의 취업 제한으로 인해 일부 재외동포들이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F-4 비자의 취업 범위를 단순노무까지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F-4 비자를 통해 본국 가족을 한국에 초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F-4 비자는 가족 초청이 가능하며, 비자 통합 시 H-2 비자 소지자 약 10만 명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자 통합 이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