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사령부의 함대 보급유조선 ‘하비 밀크호’가 촬영된 가운데, 조선업 분야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협력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조선업(shipbuilding)’을 결합한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대규모 미국 내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힘을 보태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쇠락과 중국의 급부상
현재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서 중국이 53.3%를 점유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9.1%, 일본이 13.1%로 뒤따르고 있으며, 미국은 단 0.1%에 불과해 과거 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해군력에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함정을 늘려 2024년 말까지 약 395척, 2030년까지 435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추산되며, 항공모함과 첨단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등을 포함해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해군 함정 수는 2023년 기준 약 296척이며, 2030년에도 294척에 그칠 전망입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의 시급성
미국 조선업은 시설 노후화, 인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로 건조 역량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의 법률로 외국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어 조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과 MASGA 프로젝트
한국은 대미 관세 협상 전략의 핵심으로 조선 협력 구상을 내세우며, 민간 조선사들의 미국 내 투자와 금융 지원을 포함한 MASGA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 부활을 위해 전담 조직 설치와 세제 혜택, 행정명령 발효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 역시 ‘SHIPS for America Act’ 등 법안을 통해 10년 내 전략상선단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