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 대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며, 자정 직후 이를 자축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에 맞춰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억 달러의 관세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수년간 미국을 이용하며 재정적으로 이득을 챙긴 국가들이 이제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오직 극좌 세력만이 미국의 위대함을 가로막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무역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서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한국 포함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에 기존 관세가 없었던 만큼, **’기존 관세율 + 15%’**가 적용되더라도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율 + 15%’가 적용되나, 기존에도 일부 품목에 관세가 존재했던 만큼 실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협상을 통해 **최종 관세율 15%**에 합의했으나, 이는 기존 관세 포함 기준입니다.
- 기타 국가:
- 영국: 10% (가장 낮은 수준)
- 대만: 20%
- 인도: 25%
- 캐나다: 35%
- 브라질: 50%
- 중국·멕시코: 협상 기한 90일 연장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구조에 광범위한 파장이 예상되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수입 증대가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복 관세와 수출 감소 등 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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