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경수 특파원 보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항소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상호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이 경제적·군사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뜻도 밝혀,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대통령 임명 인사입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슨 그리어 대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별도 법률에 근거해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번 항소법원 판결도 10월 14일까지 효력이 유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식료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대표 음식인 새우 요리와 오이 샐러드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음식은 미국 식탁에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내 새우 공급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 새우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50%까지 인상했습니다. 오이 등 농산물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식품업계와 관련 협회는 해산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해 관세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요 공급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일부 품목만 예외로 두는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과 관세 정책의 지속은 미국 내 경제와 무역, 식료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