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책 보이지 않는 연방정부 셧다운…임시 급여 법안 부결

– 상원, 공화·민주 양당 법안 모두 통과 실패 – (10/24/25)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셧다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시 급여 지급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23일 상원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두 건의 법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공화당 법안은 군인 등 일부 공무원의 급여만 보장하도록 요구했고, 민주당 법안은 일시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서로 상대방 법안 통과를 방해하며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공무원 급여만 보장하는 공화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러셀 보트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준다며 반대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셀 보트에게 누가 급여를 받고 누구는 처벌을 받을지 결정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적절하며, 백악관이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공무원을 추가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오늘로 24일째를 맞았습니다.
공무원 다수가 일시 해고되거나 휴직 중이며, 우편국, 사회보장국(SSA), 법 집행 기관, 관제사 등 필수 업무 종사자들은 급여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 압박을 받는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셧다운 해결은 당분간 요원해 보입니다.

다음 상원 회의는 10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