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화) 식품보조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전액 지급을 일시 중단한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다는 신호 속에서, 향후 식품 지원이 곧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SNAP 수혜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11월분 전액이 지급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명령은 3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내용으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지시간 목요일 자정 직전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셧다운 종료 시 SNAP 재개 예상
미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은 12일(수)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재개되면 현재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는 SNAP 지원이 다시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액 지급이 즉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셧다운이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실질적인 법리 판단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9명의 대법관 중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이 “하급심의 전액 지급 명령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각 주별로 제각각인 지급 상황
일부 주에서는 11월분 SNAP 급여가 전액 지급되었지만, 다른 주에서는 부분 지급 또는 미지급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셰어 아워 스트랭스(Share Our Strength)’의 정책분석가 캐롤린 베가(Carolyn Vega) 씨는 “부분 지급을 시행한 주에서는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혜자들
펜실베이니아주 프랭클린에 거주하는 짐 말리어드(41) 씨는 “아내와 딸을 돌보며 월 350달러의 SNAP 지원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달 들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10달러뿐이고, 찬장에는 라면과 쌀밖에 없다”며 “지난 2주 동안 불안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카시지의 교사 애슐리 옥슨퍼드 씨는 “이 위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기근’처럼 느껴진다”며 “이웃을 돕기 위해 집 앞마당에 ‘작은 식품 나눔함’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SNAP 예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여파로 10월 이후 SNAP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하급심 법원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연방 정부는 10월 31일 일부 하급심이 내린 “부분 지급” 명령에는 따랐으나, “전액 지급”을 명령한 판결에는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예비 비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급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9일(일) SNAP 전액 지급 명령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며, 11일 이를 다시 연장한 것입니다.
한편 항소법원은 10일(월) “전액 지급을 재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막으면서 법적 혼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협상 막바지
상원이 셧다운 종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하원은 이를 검토 중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원들에게 워싱턴 복귀를 지시했으며,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재개가 머지않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법무차관 D. 존 소어(Solicitor General D. John Sauer)는 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책은 법원이 아닌 의회가 정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SNS에 “의회가 신속히 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원이 기회를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SNAP 지원 중단을 문제 삼은 도시 및 비영리단체 연합 측은 “혼란의 원인은 USDA(미국 농무부)의 지연과 불응 때문”이라며 “하급심 법원은 오히려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SNAP 지원 중단 사태는 약 미국인 8명 중 1명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재개되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